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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글쎄…' 새 경기부양책 항목별 장단점 분석

오바마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새로운 경기부양안의 성공여부 역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USA투데이가 각 항목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1. 스몰비즈니스 세금혜택 미국 내 고용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스몰비즈니스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몰비즈니스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점= 이번 일자리 창출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현재 일자리 감소의 절반 이상은 직원수가 100명 이하인 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스몰비즈니스의 고용이 살아난다면 실업률 완화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점=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바라고 고용을 늘리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비가 아직도 되살아나지 않았는데 고용을 재개한다는 것은 스몰비즈니스에게 세금혜택의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자리 감소는 스몰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의 문제인 만큼 혜택을 스몰비즈니스에만 한정해서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2. 스몰비즈니스 융자 확대 융자받기가 어려워 자금줄이 막힌 스몰비즈니스 업체에 융자 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융자 한도를 높이고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보증을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 ▷장점= 금융위기로 은행에서 리스크 감수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 스몰비즈니스의 융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스몰비즈니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점= 위에서도 언급했듯 스몰비즈니스에 자금이 흘러들어온다고 해도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하기 힘들다. 또한 융자에 대한 정부 보증이 늘어나면 은행은 융자기준을 완화해 일부 '미심쩍은' 경우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 3. 사회간접자본 확충 600억달러를 투입해 고속도로 교량 및 운송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장점=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은 건설부문 일자리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시행이 간편하면서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사업자 입찰 선정 등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중소기업에 대출해달라" 오바마, 12개 금융사 대표와 회동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주요 금융회사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독려할 예정이다. ABC방송은 9일 금융업계 소식통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12개 금융회사 대표들과 14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대출 활성화 방안과 임원 보너스 체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 참석하는 인사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PNC 캐피털원 유에스뱅코프 뱅크오브뉴욕멜런 등 12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다. 이 회동의 주요 의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영업과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너스 지급 규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ABC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역설한 바 있어 14일 회동은 대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대출을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새 경기부양책 발표···"스몰 비즈니스 세금 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포함돼어 있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불경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스몰비즈니스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전체 노동인력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가 살아나야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초 고용을 재개하는 스몰비즈니스에는 세금감면을 실시하고 신규 투자로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를 1년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에게 발행되는 융자는 내년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도로 교각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지난 여름에 실시됐던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과 같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시행에 투입되는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경기부양책 재원으로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줄어든 손실규모 2000억달러와 지난 7870억달러 경기부양책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동원하는 방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상태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며 "고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오바마 새 경기부양책은 어떤 내용···"실업률 빨리 잡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새 경기부양안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 사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미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월가 금융기관 자동차업체 대기업 등에 집중됐던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중소기업 및 민간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 첫번째는 스몰비즈니스들에 대한 혜택이다. 오바마의 발표에는 신규 투자를 집행하는 스몰비즈니스들에게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해주고 25만달러까지의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신규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 SBA대출 수수료 면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부양안에는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정에 1만2000달러까지의 리베이트를 해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의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정에 최고 3000달러까지 되돌려 주는 안이 확대된 것. 창문을 새로 갈거나 벌어진 문틈 등을 실리콘으로 막는 방법으로 집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해당 비용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세금혜택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당장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할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은 소매업체들이 할인가를 고객들에 적용한 뒤 이를 나중에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 장비 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보다 많은 대출 기회를 제공 고용 창출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이날 발표에 포함된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전 경기부양책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염승은 기자